AI 그림 저작권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로 해결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최근 발간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인간 창의적 요소가 포함된 AI 작품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나,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법적 보호 부족으로 콘텐츠 창작자의 피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료 다운로드 링크도 올려 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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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AI 저작권 동향: 미국, 일본, 영국, EU의 사례 살펴보기

AI로 그린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그리고 EU(유럽연합)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 디퓨전 (Stable Diffusion), 달리(Dall-E2) 등의 AI 모델은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며, 이로써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 주장이 AI 모델의 개발자나 운영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입법과 판례의 움직임을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AI 저작권 사례

• 미국에서는 AI로 생성된 작품의 경우, 인간 창작물과 달리 저작권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음.
• 최근 법적 판례에서는 AI가 작품을 생성한 경우, 이를 인간 창작물로 간주하지 않아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AI 저작권 사례

• 일본은 2018년에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고려해 법률을 개정함.
• 이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AI가 학습하고 생성한 경우, 일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영국의 AI 저작권 사례

• 영국에서는 AI가 작품을 생성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을 갖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AI의 사용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인해 AI에 의한 작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입법이 변화하고 있는 중.

EU(유럽연합)의 AI 저작권 사례

• EU에서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학습에 사용된 모든 저작물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킴.
• 또한,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한 저작자의 수익 분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창작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음.

이렇게 각 국가에서는 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며, 법적 틀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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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4대 전략'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세계 5대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그림이나 음악 등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제한하고, 특히 안무 및 건축 분야를 비롯한 예술 분야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인공지능(AI)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3. 저작권산업의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을 적극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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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살펴보기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생성형 AI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각 주체들(AI 사업자, 저작권자, AI 이용자)에게 저작권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생성형 AI 구현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에서부터 AI 산출물 도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중에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학습 및 AI 산출물 생성 부분을 중심으로, AI 사업자와 저작권자, AI 이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현행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생성형 AI 사례 및 관련된 국내외 입법 동향 등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목차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총 여섯 개의 목차와 Q&A,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내서는 생성형 AI의 학습 단계부터 AI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의사항, 그리고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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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내용 중에 40페이지에 가장 궁금한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 불인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쪽에 명시된 'AI 산출물에 수정, 증감 또는 편집, 배열 등의 작업을 통하여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AI가 만든 산출물에 인간의 창작성이 더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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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관련 국내외 사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42페이지에는 다양한 국내외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관련 사례들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안내서를 통해 다양한 예시를 살펴봄으로써, 생성형 AI의 산출물이나 이에 따른 저작물이 어떻게 저작권 등록에 관련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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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유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의 36페이지에서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로, 이로 인해 유사한 산출물이 다수 생성될 수 있어 저작권을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내서는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며, 산출물의 특성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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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살펴보는 AI 저작권의 핵심 이슈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의 Q&A 섹션은 다양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질문은 아래와 같으니 안내서를 통해 답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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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I 기술의 적절한 활용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며 긍정적인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되어, 더 나은 디지털 시대의 문화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의 다운로드 링크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2023년 12월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자료로, 108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가 적용되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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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으로 창작자의 권리와 보호